■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해드린 것처럼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1심에서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단은 의원직과 지자체장직은 유지하게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강성필] <br />일단 사법부가 6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쉽게 말해서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취지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말싸움을 넘어서 뜻대로 안 되면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면서 실제로 의원들이라든지 당직자들이라든지 보좌관들이 정말 병원에 입원할 만큼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싸움만은 그만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 어쨌든 통과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민의힘,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몸으로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료 국회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회의를 방해하고 또 서류제출을 막고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첫 사례가 될 뻔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 그러면 다시 동물국회가 열려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모습이 보여서 최소한 1명 정도는 대표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어야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몸싸움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건데 이제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br /> <br /> <br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br /> <br />[송영훈] <br />일단 법원 판결이 정치의 사법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피했다라는 점에서 법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108414281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